정부에 비공식 요청…”공감대 낮아 가능성 미지수”

전남 화순군이 내년 폐광이 예정된 화순광업소 탄광부지에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기폐광 대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비공식적으로 남부권 카지노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를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특법 개정을 통해 또 다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화순군은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광 부지에 체험형 복합관광 단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카지노를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골프장 등 레저시설이나 체험 시설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조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떤 시설이 합당할지 판단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카지노 설치에 대한 검토 역시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순군이 실제로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폐특법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지만, 지역민과 정치권에서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사행성 산업에 대한 거부감과 지역사회의 우려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전북 새만금이나 제주에서 내국인 카지노 개장 이슈가 불거진 바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계획은 아니고 검토 단계”라며 “(추진을 위해선) 폐특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식·비공식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화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런 중대 사안은 군민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탄광 대체 산업이 필요하다지만 사행성 카지노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탐탁지 않다”고 말했다.

화순 광업소는 정부의 폐광정책에 따라 2023년 조기 폐광하기로 결정됐다.

2024년에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순차 폐광한다.